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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성과평가’, 꼭 해야하나?! 단순히 결과만 뽑고, 어떤 대상을 재단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안하느니 못해...기왕 하려거든 ‘제대로 하자’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에서 독립된 외부기관의 평가전환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해야... 제대로 된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수탁기관의 자발적 성과노력 제고 가능해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 기준이나 지표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또는 과정상 충분한 투명성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심 없이 으레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려한다.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이 과연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무분야별로 잘 운영이 되고 또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인 김해 화포천권역 <전국 농어촌인성학교 성과평가>를 진행하게 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민간위탁의 배가 사공으로 가고 있진 않은가

 

평가의 합리성 제고, 향후 수탁사무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성과목표·지표 사전설정 필요


농어촌공사가 인증한 전국 120여곳의 <우수농어촌인성학교> 중 한곳인 김해 화포천권역의 더봉하센터의 성과평가 용역을 진행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화포천권역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평가지표 제시(주관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당 기관 지자체)) 후 협의(주관부서·수탁기관: 권역 및 지역의 인성학교 운영 시설)를 통해 사전 개별 사업성과 지표를 확정하며 세부적인 목표 설정 후 수탁 사무의 방향성 정립 및 업무의 집중도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성과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과의 사전 공유가 중요하다 설명하고 있다.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민간위탁 사업성과지표에 비계량 지표(정성적 평가)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의 도전적 목표

관리 및 적극적 사업추진 유도해야...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성과평가 지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무일 경우 그 활용 방안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의 지표 대부분이 계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도전적·적극적 사업목표를 설정한 수탁기관에 불리하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평가지표를 변경하여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계량적 지표 도입을 통해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수탁기관에 우수한 성과평가 결과를 부여하여 수탁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추진계획에 의하면, 65~70% 수준의 정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구성하였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맞는 평가지표로 몸에 맞는 옷을 입혀,

수탁기관의 상황이나 특징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평가지표 기준 제시해야...

 

더불어 해당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일부 수탁기관에 국한된 평가지표 등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여 협약사항이 없는 수탁기관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집행이 많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상황이나 특징을 고려한 평가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무별로 필요한 평가 측정 지표의 파악을 위해 현장수용성이 높은 객관적인 지표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지시키며 해당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2018년에 개정된 서울시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주요 개선사항 중 상기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탁기관의 현장 수용성이 반영된 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성과평가 연구 대상인 화포천권역의 경우,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마을기업만의 특화된 성과평가 지표개발이 필요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환류를 통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실적 부진에 대한 향후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여 해당 수탁기관의 상황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들 힘으로 만든 마을기업아직 해야 할 일 많아, 성공의 열쇠는 관심

 

전국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공모사업 및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 및 홍보한 덕에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마을기업이지만, 마을기업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처 어렵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전과 수익성을 찾지 못해 주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급진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마을기업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을기업을 살리기 위한 열쇠는 바로 관심에 있다. 대부분 시골에 위치한 마을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마을기업 구성원들의 부족한 경영마인드,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마을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심만이 마을 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

기초적인 경영시스템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지원받을 수 있어야...

 

지난 1월 김해시에서는 민간위탁 완료 기간에 맞춰 화포천권역 마을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에 특화된 평가지표를 개발 하였으며, 향후 김해시 준공예정인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전반에 성과평가 기준지표로 활용이 될 예정이며, 김해시와 주민간의 지속적인 업무 지원 및 협업을 위한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높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김해시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그림 설명 :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평가지표() 구성기준 및 세부내용) 향후 이와 같은 마을기업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마을기업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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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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