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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원 대상 행정 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강화 교육 실시

 

 

지난 3,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4층 교육장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11차 전국 지방의회의원 민간위탁 조례개정 교육과정 지방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획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성북구의회,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경기도 안양시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용하여 인원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 배치, 사전 발열체크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20209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협치형 민간위탁이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을 설명하며, 향후 민간위탁은 주어진 위탁사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부가적으로 공공영역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기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집행기준,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COM 모델 소개를 통한 민간위탁의 단계별 개선사항,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유형 선택 방법, 입찰심사에서의 감사의견 작성 요령 및 신설조항 제안 방안,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해당사무의 본질적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시 향후 성과평가를 전제로 한 선정기준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등 성과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민간위탁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라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은 이 날 강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지속적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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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0 09:58
조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