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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청소행정 서비스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청소행정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진행

지난 5, 서울시 강북에 위치한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의회 내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강북구 의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청소 서비스 개선방향 및 강북구 청소행정의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진행을 위하여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을 중심으로 강북구 청소행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자문 및 개선사항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강북구 청소행정의 단계별 관리모델, 청소업체 적정 운영인력의 산정, 적정 인건비 산정,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행정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적정성 검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청소행정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소행정 서비스 관리방안 제시

배성기 소장은 청소대행 사무의 적합성 조사, 관내 폐기물 관리조례의 구성 조사, 비용의 적정성 검토, 업체선정의 적정성 검토, 계약 진행 시 위·수탁기관 책임 범위 설정, 계약단계 이후의 서비스 행정 목표설정, 향후 운영관리 방안, 재계약 가산점·패널티 지급 등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위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청소대행 타당성 보고서의 유무, 지침을 기반한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 민간위탁 원가계산보고서의 유무, 민간위탁 업체선정 기준 및 제안내용 시행여부 검토, 계약서 상의 과업내용 이행여부 검토, 지역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여부, 민간위탁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여부와 이행여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의 활용방안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북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의 조정, 안전장비 개선 및 사고예방 장비 설비, 한국형 청소차량의 개발, 근골격계 질환 안전교육, 31조 적정인력 확보, 휴게공간의 확보 등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타 산업과는 구분되는 청소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선진화된 청소행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환류방안 마련

이어 청소행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프로세스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와의 연장계약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 서비스의 향상과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를 위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의 마련, 성과평가 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등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강북구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강북구형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라며 금번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최미경의원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강북구 청소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북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소행정 민간위탁 개선방안, 청소행정 민간위탁 서비스의 추후 성과평가 관리방안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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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6 09:59
조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