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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22년 민간위탁 담당자 직무교육

 

 

4월 21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민간위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2022년 민간위탁 담당자 직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충남도청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2022년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 개정본을 토대로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유인, 민간위탁 감사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특히 혼동될 수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사무의 정의와 운영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며, 기존에 민간위탁을 보조금과 같이 관리·감독하며 정산을 해왔던 충청남도가 민간위탁 조례시행규칙 제7조 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항 삭제를 통해 사후정산 대신 계약심사기능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율성은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히” 라는 관리 기조에 따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입찰 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운영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고려한 적정운영 원가산출을 통한 예정가격결정을 통해 과다 혹은 과소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현업의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별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서비스 품질관점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관점,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예산대비 효과성이라는 서비스 품질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세스 평가에서 서비스 임팩트 평가로의 변화의 흐름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배성기 소장은 충청남도의 조례 외에 서울시, 고령군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이후 충청남도 조례에 주민참여, 민간위탁 지식행정 활성화,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및 민간위탁 선진화 조성 등의 조항이 향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충남도청 민간위탁 사무담당 공무원은 “금일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념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계약절차 및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프로세스 및 충남도청 민간위탁 조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편,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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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6 14:17
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