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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차 정부 보조금 사무 담당자 대상 정부 보조금 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

 

지난 5월 1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정부보조금 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정부 보조금 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진행되었다.

 

 

힌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보조금 제도를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과 관련 감사사례를 제시하여 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집행과 적용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장려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보조금의 정의를 설명하며 교육을 시작하였다.

 

 

홍원기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개념 보조금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재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사업자 선정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총 7가지 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홍원기 팀장은 보조금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사업계획이란 사업의 뼈대를 구축하는 절차로서보조사업의 정당성 및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모두 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사업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되었을 때 이후 성과평가라든지 시민 대상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였다현재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 3년에 한번씩 유지필요성 평가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해당 법령에 마련된 평가 기준은 매우 간소화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사업성과라는 부문이 100점 만점에 60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단순히 두가지 질문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야 하며기존에 정성적으로만 평가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부서에서 측정 가능한 다양한 성과관리 기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후보조금 예산편성 방법집행방법정산보고서의 예시 등 기본적인 보조금 운영 방법을 설명하였고추가적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선정 공고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보조금 사업의 프로세스와 지방계약법령에서의 분야별 계약방안과 입찰 참가 자격을 함께 설명하여 교육 이후 제도의 법 및 규정의 적용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례를 소개하며보조금 운영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공무원들이 유념하여 체크해야할 사항을 구분하여 소개하였다더불어 민간위탁 사무의 사례를 들며표준화된 매뉴얼을 갖추어 보조사업자가 바뀌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및 사업기관 대상 교육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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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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