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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2022년도 은평구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민간위탁교육' 진행

 

 

 지난 10월 20서울시 은평구청 본관 5층 은평홀에서 은평구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종사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해당 교육은 민간위탁 담당자 및 민간위탁 종사자들에게 민간위탁에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 교육을 위해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은평구청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서 검토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유인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사항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혼동될 수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사무의 정의와 운영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며교육의 초두에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민간이전 및 민간대행 사무 운영현황과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설명을 통해 각 개념의 차이와 정확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예산 비목과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편성과 세출집행 시 보조금과 혼용되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명시된 법과 규정을 토대로 꼼꼼하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세출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이러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정확한 구분은 사고 및 재해발생시 책임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더불어 보조금 외의 공공위탁대행 등 민간위탁 관련 유사 용어의 정의적 차이도 덧붙여 설명하여 민간위탁사업과 명확한 구분과 운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시 필요한 역량을 설명하며 특히 위수탁 기관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수탁기관의 관리 및 평가와 같은 기관의 역량과 민간위탁사업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작동될 때 민간위탁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여 은평구청 민간위탁 담당자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특히 2021년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수탁자 간의 상호협력 강화의 측면에서의 개선이 주요 쟁점이었음을 설명하고, 2022년 8월의 개선사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채용절차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주로 개선이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위수탁의 절차 가운데 개선사항을 위주로 주의해야할 부분들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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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8 16:50
조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