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2022년도 은평구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보조금교육' 진행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은평구청 본관 5층 은평홀에서 은평구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종사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에 관한 교육을 위해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의 홍원기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실제 위·수탁자들을 위하여 민간위탁금과 혼동되기 쉬운 보조금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특히 감사사례 및 유의해야할 부분들을 짚어 사업수행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홍원기 팀장은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을 설명하며 각 절차마다 일치된 예산사용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개된 반복지적 보조금 관련 감사사례와 같은 부분들만 주의하더라도 보조금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육 이후 실무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홍원기 팀장은 감사사례 소개를 통하여 행정감사 대비를 위한 원칙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홍원기 팀장은 반복되는 감사 내용의 하나로, 보조금 사업시 자부담과 보조금의 분리가 필요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은 자부담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준의 원칙을 우선 설명하여 원활한 지출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계좌 개설 및 카드사용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용도에 따른 지출이 필요하며 사업 수행 중 계획과 다른 지출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도 설명하여 사업 종사자의 보조금 감사시 교육의 내용이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평가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평가의 세 개 분야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에서의 평가 기준과 이에 따른 보조금 사업 수행시 유의해야할 점을 소개하며 특히 사업관리에 있어서의 예산 절감 노력은 예산에 대한 원인분석, 비교견적 등을 통해 높은 평가점수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자료제출로 본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월간 보고까지는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며 주간업무일지까지 관리가 된다면 평가시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형별 회계처리 및 정산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관리하여야할 서류와 예시의 설명을 통해 사업 수행에 있어 교육 내용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입찰의 예를 통해 보조금 사업자 선정 프로세스를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참고가 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낙찰자 기준의 계약예규 등을 소개하여 이후 보조사업자 선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육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 및 사업기관 대상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