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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2022년 생태관광 디렉터 심화과정 –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회계처리 방식 교육

 

지난 119,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관광지역 종사자들 30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회계처리 방식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2022년 생태관광 디렉터 심화과정 교육 2일차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생태관광지역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 역량 강화를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생태관광지역 보조사업자 및 공무원에게 있어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 예산편성 및 진행, 회계처리, 정산 및 감사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 강영덕 팀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강영덕 팀장은 생태관광사업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사업의 내용을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보조금사업 성과 개선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강영덕 팀장은 수강생들이 개념적으로 혼동하는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은 개념적으로 비슷하지만,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법제적으로 기부금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보조금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보조사업은 정산이나 회계처리와 같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업이라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감사지적 사례들을 예시로 삼아 보조사업은 민간위탁과 다르게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과 권한이 전적으로 위임되지 않아 지자체와 보조사업자 양측에 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조금제도의 감사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과 보조금 사업조례 및 지침 제정 절차,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설명하고 보조금 예산편성 방법과 집행방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각각 살펴보며 각 생태관광사업자 및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조금 사업 운영시 각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함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와 같이 구분이 모호한 비목의 기재를 주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운영집행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덕 팀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계약 및 계약 시 조항들을 살펴보고 보조금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자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의 지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현재 성과평가에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트렌드를 언급하며 보조금 사업자의 자체평가가 중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는 보조금 사업의 제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처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편, 공공서비스경영연구소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 및 사업기관 대상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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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6 09:58
조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