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서천군의회 의정활동 선진화 교육의 일환으로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 유스호스텔 세미나실에서 서천군 의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관리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핵심은 해당 사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성과 평과와 품질 관리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정을 집행하는 의원들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로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지속적인 평가 및 감사가 민간위탁사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배성기 소장의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방법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먼저 서천군 의원들의 민간위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례 퀴즈를 진행하며 운영사업의 책임 소재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사업, 대행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위탁에 관한 상위법이 없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하위에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현 정부의 정책 혁신기조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언급하며, 정부주도의 도시경영에서 벗어나 협력적도시경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이 새로운 도시경영의 핵심이라 이야기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민관 협치 사업에 있어 필요한 역량으로 거버넌스환경조성, 신뢰, 권한위임 등을 손꼽으며, 민간위탁사업도 핵심기대성과는 서비스품질 향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탁기업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탁기업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정산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민간위탁 관리방향은 “자율성을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이루어져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서천군 의원은 “금일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념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계약절차 및 성과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