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철원군청 문화체육과 담당자 및 수탁기관인 철원군 체육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홍원기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철원군청 문화체육과와 수탁기관의 연계를 통해 철원군에 필요한 예산 계획수립 및 정산업무, 민간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운영 등의 교육을 통한 철원군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최되었다.
홍원기 팀장의 교육은 크게 ‘민간위탁 사무 표준 운영 방안’과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탁의 정의, 관련 법 및 규정, 장·단점, 유사 용어와의 정의적 차이 등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념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 관리모델’과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매뉴얼’, 민간위탁 성과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에서의 설명 등을 통해 철원군 위·수탁기관 양측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후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과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에 대하여 다양한 지자체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운영예산 산정 과정 및 검토방법의 구체적인 과정에 관해 설명 한 후,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에 대해 “수탁기관은 구와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쉽 관계임을 인식해야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홍원기 팀장은 특히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에 관해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만들어진 지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 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위탁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과 인센티브와 페널티 사례로 횡성군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후 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COMM)과 종합 성과평가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였다.
홍원기 팀장은 특히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에 관해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만들어진 지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 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위탁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과 인센티브와 페널티 사례로 횡성군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후 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COMM)과 종합 성과평가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유형별 회계처리 및 정산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관리하여야할 서류와 예시의 설명을 통해 사업 수행에 있어 교육 내용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절한 입찰의 예를 통해 보조금 사업자 선정 프로세스를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낙찰자 기준의 계약예규’ 등을 소개하여 철원군 수탁기관 수강생들이 이후에도 보조사업자 선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 성과평가의 방법, 지표, 운영관리방안, 단계별 관리모델에 관해 설명하며, “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데 있으며, 보조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장애요인과 비효율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