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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보조금 교육 ‘민관협력사업 행정사무 감사전략’ 진행

 

1226,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용산구의회의원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사업 행정사무 감사전략 과정의 일환인 보조금 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용산구의회의 의정역량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사업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주관되었으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강영덕 팀장이 진행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강영덕 팀장의 교육은 용산구의회 특성을 반영한 내용과 더불어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순으로 교육을 진행되었다.

 

 

먼저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정의, 관련 법 및 규정, 종류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념적 이해를 도왔다. 이어 보조금의 종류와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차이,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의 차이 등 보조금 사업과 유사용어의 정의적 차이를 설명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감사사례 및 보조금 관련 부정적 뉴스기사 등을 예시로 설명하며, 보조금 개선과제와 보조금제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설명하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성격과 기능, 특정 지자체의 실제 관리 조례 예시, 운영 규정 법 해석 등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프로세스를 각각 설명하며,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방법과 실제 선정 공고 사례를 통한 보조금 사업의 절차를 소개하며, 현재 보조금 사업 집행 시 적용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에서의 분야별 계약방안과 입찰 참가 자격을 함께 설명하여 교육 이후 제도의 법 및 규정의 적용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덕 팀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계약 및 계약 시 신설조항을 설명 및 제안하고, 보조금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사업자 성과평가의 평가 방향, 방법, 지표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보조금 사업의 관리모델 운영 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행정 사무 감사 포인트를 설명하며 용산구의회 의원들의 감사 및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또한 “보조금 관련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조금이 적정한데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교육을 마쳤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사업 행정사무 감사전략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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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7 09:31
조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