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서울시 은평구청 본관 5층 은평홀에서 은평구 민간위탁사무 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담당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민간위탁 담당자 및 민간위탁 종사자들에게 민간위탁에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 교육을 위해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였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민간위탁의 이해 장에서는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와 같은 민간위탁 유사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각 절차별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다. 민간위탁의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일치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일치품질을 저해하는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 은평구가 업데이트한 2023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설명하며, 향후 은평구가 공급하는 민간위탁 서비스의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의 시각과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수탁기관 운영자가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을 이해하면서 업무를 이행해나갈 때, 민간위탁 서비스의 고객인 구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구민의 행복감 향상과 더 나아가 행복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재계약 및 재위탁의 차이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확인하였고 강연대상자들에게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예산 편성 기준,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과정과 검토방법들을 설명하며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일치품질(SLA)를 확보해야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함에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자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민간위탁시 필요한 역량을 설명하며 민간위탁 서비스가 잘 공급되기 위해서는 넓게는 조직의 거버넌스, 작게는 조직과 개인의 역량 잘 작동되어 협력적 네트워크가 작동될 때 민간위탁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kcomi.re.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