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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 진행

 

지난 11월 10일, 배성기 소장은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의회 의원 25명, 구미시청 소속 공무원 40명 약 65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고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구미시는 212개 민간위탁 사무와 1,124억원 운영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서비스의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였고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령의 위임사례를 살펴보면서 강연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직영 및 민간위탁의 장·단점 및 민간위탁과 유사한 용어들의 정의적 차이를 확인하면서 강연대상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공성 판단, 효율성 판단의 기준에서 분석 사례를 설명하였다. 공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 기준으로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며 효율성 판단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예시로 민간위탁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 절감 정도 등의 분석내용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상세히 살펴보면서 수탁기관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회계감사 대상 사무,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 구미시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구미시 개별 조례 현황을 확인하고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등의 사례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내용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설명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체감형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임팩트 평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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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3 18: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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