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지자체 및 기업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홍원기 선임연구원이 진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절차, 성과평가 관리방안, 운영원가 산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 목차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 ▲종합성과평가 기준 사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민간위탁의 이해의 장에서는 민간 위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권고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의 신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민간위탁 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선진 지자체의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경우, 원가구성의 요소 및 산정기준의 예시를 제시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는 서울시가 가장 대표적인 참고 사례이며, 기본적인 지표의 표준 구성을 살펴보았다. 크게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로 분류하고 이에 관한 주요 검토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평가 기준별 이슈가되는 사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과평가지표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특히, 현재 민간위탁 분야의 성과평가는 프로세스 즉, 절차 중심의 평가가 수행되며 향후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민간위탁 기관이 절차적인 인식이 명확해질 때 효과성(임팩트 평가)에 대한 평가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수용성 및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kcomi.re.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