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에서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관리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당교육은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부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 인건비 적용 기준, 분야별 원가산정 사례 등을 살펴보며 관련 종사자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하였다.

세부 교육내용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강연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홍원기 선임 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서 앞서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기반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담당자들은 높은 통찰력과 사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며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혁신가이드라인과 각 장표별 유의 사항 및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며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이어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선진지자체의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경우, 원가구성의 요소 및 산정기준의 예시를 제시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등 실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민간위탁금과 혼동되기 쉬운 보조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감사 사례 및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보조금 사업 시 자부담과 보조금의 분리가 필요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은 자부담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홍원기 연구팀장은 민간위탁 사무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성과평가 및 적절한 운영원가 산정, 이해도 높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강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강연이 끝난 후 개별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집행 방법과 기준, 인건비 산정 기준, 성과평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만족스러운 강의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kcomi.re.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