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차 실무협상은 지난 25일에 열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착수보고회’에 이어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협상단은 경기대학교, 김포대학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신한회계법인, ㈜세연이 맡았다. 위탁기관은 용인시 하수BTO개선 T/F팀이, 수탁기관은 사업시행자 ㈜용인클린워터, ㈜환경시설관리 기흥, ㈜에코비트워터 구갈으로 최종 변경협상은 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다. 

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며, 이후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는 ㈜용인클린워터, ㈜환경시설관리 기흥, ㈜에코비트워터 구갈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BTO는 시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 민간의 경영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이 가진 여러 제약사항을 민간의 장점으로 해소하며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재정부담의 미래전가에 따른 재정위험, 재정운용에 대한 외부통제의 한계성 등으로 민자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BTO)의 재정 절감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용인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진단 및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수행하였다.

이번 실무협약에서는 이전 보고회에서 산정한 안건으로 운영비용 관련 4개(유입농도 증가에 따른 약품비·슬러지 운반비·전력비 및 성능보증수질 적용), 제반사정 변경 관련 6개(대수선비 집행, 슬러지 함수율 준수, 실시협약서 변경, 통합운영방안 등), 주무관청 정책변경 관련 4개(탈취설비 신설, 총인시설 설치, 운영비 조정, 수질기준 준수율) 법개정 관련 1개(제경비), 총 15개 안건을 다뤘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변경협약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될 계획이며, 이번 달 26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2차 실무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