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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국 공공기관 민간위탁 운영현황 (저자 배성기)

 

·관 협업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준공공서비스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 협업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1,580개 공공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운영예산 산정민간이전 지출근거입찰방식계약기간서비스(성과)평가 유무정산방법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입찰방식민간이전 지출근거위탁비용 산정기준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공공기관 전체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둘째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셋째성과평가 기준 확인넷째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전국 공공기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좀 더 체계적이며경제적이고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다섯 번째 전국단위 공공기관 전체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도움을 주신 전국 공공기관 민·관 협업사무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비영리법인(재단,사단,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소속의 경우 무료 배포가 가능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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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기관 민간위탁 운영현황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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